문서보기 - 조심 2018부4571, 2019. 1. 4.

문서번호 조심 2018부4571, 2019. 1. 4.

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9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