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3600, 2018. 12. 12.
문서번호 조심 2018광3600, 2018. 12. 12.
피상속인 채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상속재산이 매각됨에 따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등
양도
취소
결정일 2018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