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181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7관0181, 2018. 12. 19.
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라이선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