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한-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147, 2018. 12. 28.

문서번호 조심 2017관0147, 2018. 12. 28.

한-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