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3509, 2018. 12. 11.
문서번호 조심 2018서3509, 2018. 12. 11.
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