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3799, 2018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8중3799, 2018. 12. 20.
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