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4280, 2018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7서4280, 2018. 12. 20.
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여 발생한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