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3731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부3731, 2018. 12. 19.
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