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구3017, 2018. 12. 18.
문서번호 조심 2018구3017, 2018. 12. 18.
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(수정신고분 포함)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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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일 201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