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2178, 2018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18서2178, 2018. 12. 14.
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