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서3535, 2018. 12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8서3535, 2018. 12. 14.

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(고용노동부)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「법인세법」 제18조 제6호의 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