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3432, 2018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18서3432, 2018. 12. 14.
소득처분된 위법소득(횡령금)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