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중3211, 2018. 12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8중3211, 2018. 12. 14.

쟁점토지 중 주택의 정착면적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