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4175, 2018. 12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서4175, 2018. 12. 14. [소액]
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