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구0574, 2018. 12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18구0574, 2018. 12. 10.

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, 과태료 부과처분,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, 50%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