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2030, 2018. 12. 13.
문서번호 조심 2018광2030, 2018. 12. 13.
쟁점신주인수권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