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1623, 2018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18서1623, 2018. 12. 26.
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,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경정
결정일 201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