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3955, 2018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18중3955, 2018. 12. 26.
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(오피스텔)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시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에 있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지 여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