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3962, 2018. 12. 10.
문서번호 조심 2018서3962, 2018. 12. 10.
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 일부를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