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4319, 2018. 12. 12.
문서번호 조심 2017전4319, 2018. 12. 12.
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18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