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서0756, 2018. 12. 6.

문서번호 조심 2018서0756, 2018. 12. 6.

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“처분”의 개념에 “상속”이 포함되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