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152, 2018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8전1152, 2018. 12. 7.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,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