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4304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서4304, 2018. 12. 19.
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