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광3874, 2018. 12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18광3874, 2018. 12. 18.

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