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4533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중4533, 2018. 12. 19.
쟁점건물의 2~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