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4648, 2018. 12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중4648, 2018. 12. 19. [소액]
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