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2583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중2583, 2018. 12. 19.
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(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)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