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4692, 2018. 12. 20.
문서번호 조심 2018전4692, 2018. 12. 20.
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「소득세법」 상 세율이 아니라「법인세법」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