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4650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서4650, 2018. 12. 19.
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