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4046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서4046, 2018. 12. 19.
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