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3332, 2018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8중3332, 2018. 12. 7.
농지인 쟁점토지가 취득 후 「도시개발법」상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경우 「소득세법」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”에 해당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