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전4346, 2018. 12. 6.

문서번호 조심 2018전4346, 2018. 12. 6.

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