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2923, 2018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18부2923, 2018. 12. 5.
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