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서2769, 2018. 12. 5.

문서번호 조심 2018서2769, 2018. 12. 5.

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