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3917, 2018. 12. 3.
문서번호 조심 2018부3917, 2018. 12. 3.
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‘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’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