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2148, 2018. 12. 11.
문서번호 조심 2018중2148, 2018. 12. 11.
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 기준을 분양면적에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변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