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4246, 2018. 12. 3.
문서번호 조심 2018전4246, 2018. 12. 3.
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