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4697, 2018. 1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7서4697, 2018. 12. 21.
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