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중0698, 2003. 5. 15.
문서번호 국심 2003중0698, 2003. 5. 15.
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3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