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3531, 2018. 1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8서3531, 2018. 11. 27.
쟁점법인이 합병함으로써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상증
경정
결정일 2018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