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1181, 201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지1181, 2018. 12. 19.
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
취득
취소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