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구3476, 2018. 1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8구3476, 2018. 11. 27.
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,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8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