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2332, 2018. 11. 27.
문서번호 조심 2018중2332, 2018. 11. 27.
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8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