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서3892, 2018. 12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18서3892, 2018. 12. 10.

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