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지2258, 2018. 12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18지2258, 2018. 12. 19.

청구인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