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4000, 2018. 12. 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중4000, 2018. 12. 3. [소액]
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