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2662, 2018. 12. 10.
문서번호 조심 2018중2662, 2018. 12. 10.
쟁점①?②부동산이 “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”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