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3640, 2018. 12. 6.
문서번호 조심 2018부3640, 2018. 12. 6.
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