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4021, 2018. 12. 7.
문서번호 조심 2018부4021, 2018. 12. 7.
청구인이「소득세법」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%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