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지2004, 2018. 12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18지2004, 2018. 12. 11.

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8. 12. 11.